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2022.02.17 개정)
| 2022.02.17 개정전 | 2022.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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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2.02.17 개정) | |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
1의2. 삭제 |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 |
8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 |
9.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 | |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협회와 보험요율산출기관 | |
1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 |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 |
13. 삭제 | |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
1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
1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
1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
1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