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2010.06.04 개정)
| 2010.06.04 개정전 | 2010.06.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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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2010.06.04 개정) | |
②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2010.06.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