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 납부의무자 ]

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또는 주민합의체(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 주민합의체가 해산된 경우 또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차 납부의무를 진다.(2023.12.26 개정)

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09.22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2017.03.21 법률 제14719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은 2017.09.22 전의 사업시행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2017.09.22을 기준으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하여 2017.09.22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017.03.21 법률 제14719호 부칙 제2조]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재건축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2의2.

공공시행자의 재산으로 그 공공시행자가 납부할 재건축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3.

신탁이 종료된 경우

4.

신탁업자가 해당 재건축사업의 신탁재산으로 납부할 재건축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5.

주민합의체가 해산된 경우

②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건축사업의 신탁재산 범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7.03.21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조합등은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제15조에 따라 결정 및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하여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2023.12.26 개정)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의 2차 납부의무는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재건축부담금 중 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상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한정한다.(2020.08.18 개정)

⑤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0.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