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법률 제22072호 (2026.10.13 개정)
| 2026.10.13 개정전 | 2026.10.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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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양여】 | 제40조【양여】 |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2021.04.20 개정) |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2021.04.20 개정) |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008.12.26 개정) | 1.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026.10.13 개정) |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ㆍ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2008.12.26 개정) |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ㆍ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2008.12.26 개정) |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대신하여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2008.12.26 개정) |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대신하여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2008.12.26 개정) |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2008.12.26 개정) |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2008.12.26 개정) |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08.12.26 개정) |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08.12.26 개정)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2008.12.26 개정)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2008.12.26 개정)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2.04 신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2.0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