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 회생계획의 내용 ]

①

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2.

공익채권의 변제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5.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②

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출자나 임대, 경영의 위임

2.

정관의 변경

3.

이사ㆍ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변경

4.

자본의 감소

5.

신주나 사채의 발행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7.

해산

8.

신회사의 설립

9.

그 밖에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전부 또는 일부의 채권자들 사이에 그들이 가진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 중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채권에 관한 한 그에 반하는 규정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014.12.30 개정)

2015.07.01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제1회 관계인집회의 개최 등 회생절차의 진행, 회생절차의 폐지 및 배당절차의 속행ㆍ공고에 관하여는 제50조, 제92조, 제98조, 제99조, 제182조제2항, 제193조제3항, 제220조, 제221조, 제223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85조, 제286조제2항 및 제51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12.30 법률 제12892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