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2015.11.25 개정)
| 2015.11.25 개정전 | 2015.11.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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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의3【산지복구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9조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6.30 개정) | |
1.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경우(2015.11.25 신설) | |
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절토(흙깎기)ㆍ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2015.11.25 신설) | |
나.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2015.11.25 신설) | |
2. 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2015.11.2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