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2020.02.18 개정)

부칙
2020.02.18 개정전2020.02.18 개정후
제4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20.02.18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변호사

나.

공인회계사

다.

법무사

라.

세무사

마.

건축사

바.

도시계획ㆍ건축분야의 기술사

사.

감정평가사

아.

행정사(일반행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조합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시기의 경력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력은 2분의 1만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전문조합관리인"이라 한다)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