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2013.12.30 개정)
| 2013.12.30 개정전 | 2013.12.30 개정후 |
|---|---|
|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2013.12.30 개정) | |
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2013.12.30 개정) | |
| 2013.12.30 개정전 | 2013.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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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2013.12.30 개정) | |
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2013.12.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