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015.12.29 개정)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2010.03.31 개정)

부담금 납부의무자(2010.03.31 개정)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2010.03.31 개정)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2010.03.31 개정)

부담금의 용도(2010.03.31 개정)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2010.03.31 개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2010.03.31 개정)

의견제출 기한(2010.03.31 개정)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2010.03.31 개정)

부과권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福利)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2010.03.31 개정)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2010.03.31 개정)

해당 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한 등이 정하여져 있고,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만, 납부의무자에게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와 부과요율 인상, 부과대상 변경 등 부담금의 부과요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