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
|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2010.03.31 개정) | |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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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