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2007.07.30 개정)
| 2007.07.30 개정전 | 2007.07.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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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2013.03.23 개정) | |
1. 용지부담금 | |
2. 기반시설 설치비 | |
3. 자본비용 | |
4.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 | |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한다.(2007.07.30 개정) | |
③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산정한 택지조성원가를 항목별로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2008.08.13 신설) | |
④ 영 제13조의2제6항제4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조성원가"라 함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따른 조성원가 항목별 총액과 단위면적당 단가를 말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