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2020.04.01 개정)
| 2020.04.01 개정전 | 2020.04.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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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
② 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 공사착수를 말한다)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2020.04.01 개정) | |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 |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3.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 |
4. 감리자(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 |
5. 영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리자가 검토ㆍ확인한 예정공정표 | |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공연기신청서 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