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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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2025.10.01 개정) | |
1. 부지면적 7천5백제곱미터(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는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시설을 신설ㆍ확대 또는 위치변경 하는 경우(2005.09.30 개정) | |
2. 공원시설중 도로ㆍ궤도 등 교통ㆍ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ㆍ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2005.09.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