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기획재정부령 제288호 (2002.12.31 개정)
| 2002.12.31 개정전 | 2002.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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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3【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 |
| 개정 전 판본(2022.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2002.12.31 개정) | |
② 영 제52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2002.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