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2016.03.21 신설) ]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18.03.19 개정)

초과배당금액 율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5천220만원 초과 731만원 ＋ (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8천80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1억5천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3억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8) 3억원 초과 9천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5억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5억원 초과 1억7천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2)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03.19 전 2018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8.03.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