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 진입도로 ]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미터)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 300세대 미만 6 이상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8 이상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2 이상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15 이상 2천세대 이상 20 이상

②

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1999.09.29 신설)

②(주택단지의 진입도로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09.29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1999.09.29 대통령령 제16559호 부칙]

③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개정 1999.9.29, 2016.6.8>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 300세대 미만 10미터 이상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12미터 이상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6미터 이상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20미터 이상 2천세대 이상 25미터 이상

④

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2002.12.26 개정)

⑤

삭제 <201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