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1 [ 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2008.02.22 신설) ]
①
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란 귀금속ㆍ비철금속광석ㆍ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2008.02.22 신설)
2008.07.01부터 시행 [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 부칙 제1조]
②
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역"이란 금지금제련업자가 제조한 금지금을 공급한 명세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조반출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2025.12.30 개정)
③
법 제10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관련 제품"이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7108.12호 또는 제7108.13호(선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의 금을 말한다.(2008.0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