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2024.02.06 개정)
| 2024.02.06 개정전 | 2024.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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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업무의 위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2024.02.06 개정) | |
1. 법 제35조의4제4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ㆍ통보 | |
2.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 |
3. 법 제10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 |
3의2.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 사항 접수 및 처리 | |
4. 법 제134조에 따른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중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
5.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이행 | |
② 삭제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등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에 위탁한다.(2008.0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