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28646호 (2018.02.13 개정)
| 2018.02.13 개정전 | 2018.02.13 개정후 |
|---|---|
| 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 | 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 |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한다.(2016.02.05 개정) |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한다.(2016.02.05 개정) |
1.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2016.02.05 개정) | 1.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2016.02.05 개정) |
2. 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등의 경우에는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2016.02.05 개정) | 2. 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등의 경우에는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2016.02.05 개정) |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하는 수출용원재료는 제1항에 따른 수출이행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수리ㆍ반출승인ㆍ즉시반출신고ㆍ거래 등이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2016.02.05 개정) |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하는 수출용원재료는 제1항에 따른 수출이행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수리ㆍ반출승인ㆍ즉시반출신고ㆍ거래 등이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2016.02.05 개정) |
1.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2016.02.05 개정) | 1.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2016.02.05 개정) |
2.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2016.02.05 개정) | 2.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2016.02.05 개정) |
3. 「관세법」 제253조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2016.02.05 개정) | 3. 「관세법」 제253조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2016.02.05 개정) |
4.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 | 4. 수출용원재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내국신용장등(이하 "내국신용장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2018.02.1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