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대통령령 제19994호 (2007.04.05 개정)
| 2007.04.05 개정전 | 2007.04.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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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정산신고】 | 제6조【정산통지】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세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결과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2007.04.05 개정) |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내역 |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내역(2007.04.05 개정) |
2.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의 내역 |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의 내역(2007.04.05 개정) |
3. 기타 환급금의 정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 3. 정산결과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세액 또는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2007.04.05 개정) |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5일을 말한다. |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일을 말한다.(2007.04.05 개정) |
③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관세등은 정산신고를 받은 세관장의 세입금으로 한다. |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납부한 관세등은 그 관세등에 대한 정산결과를 통지한 세관장의 세입금으로 한다.(2007.04.0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