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49조(2009.06.26 개정)
| 2009.06.26 개정전 | 2009.06.26 개정후 |
|---|---|
|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는 때에는 납입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2009.06.26 개정) | |
③ 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행일부터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까지로 한다.(2016.01.19 개정) | |
④ 삭제 | |
⑤ 삭제 | |
⑥ 삭제 | |
⑦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한 후에 그 통지내용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2009.06.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