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36549호 (2026.08.03 개정)
| 2026.08.03 개정전 | 2026.08.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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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등 전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6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사람은 장기복무 지원서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전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단기복무자의 복무 연장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정할 수 있다.(2020.02.04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전형은 신체조건, 경력, 근무성적과 군사교육과정 및 그 성적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할 때에는 면접시험 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거나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2026.08.03 개정) | |
③ 제2항에 따른 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2012.01.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