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3조(2010.12.28 개정)
| 2010.12.28 개정전 | 2010.12.28 개정후 |
|---|---|
| 제3조【광업권의 존속기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으로 한다.(2010.12.28 개정) |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으로 한다.(2015.04.07 개정) | |
| 2010.12.28 개정전 | 2010.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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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광업권의 존속기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으로 한다.(2010.12.28 개정) |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으로 한다.(2015.04.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