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0조(2022.03.08 개정)
| 2022.03.08 개정전 | 2022.03.08 개정후 |
|---|---|
| 제40조【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란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2022.03.08 개정) | |
| 2022.03.08 개정전 | 2022.03.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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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란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2022.03.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