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2016.02.11 개정)
| 2016.02.11 개정전 | 2016.0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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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2016.02.11 개정) | |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2016.02.11 신설) | |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 |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