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2021.03.23 개정)
| 2021.03.23 개정전 | 2021.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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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1.03.23 개정) | |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2020.12.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