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법률 제21599호 (2026.04.28 개정)
| 2026.04.28 개정전 | 2026.04.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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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 제6조【보건의료인의 권리】 |
①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2010.03.17 개정) | |
① 삭제(2026.04.28 개정) | |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3.17 개정) |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3.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