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2021.07.27 개정)
| 2021.07.27 개정전 | 2021.07.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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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자활기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2012.02.0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2021.07.27 개정) | |
1.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2012.02.01 개정) | |
2.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2012.02.01 개정) | |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2012.02.01 개정) | |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2021.07.27 개정) | |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012.02.01 개정) | |
2. 국유지ㆍ공유지 우선 임대(2012.02.01 개정) |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2012.02.01 개정) | |
4. 삭제(2012.02.01 개정) | |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2012.02.01 개정) | |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2012.02.01 개정) | |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인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21.07.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