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 사업주 등의 의무 ]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2020.05.26 개정)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