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
| 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고장, 교통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5.08.11 개정) | |
1.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유류품(遺留品)을 관리할 것 | |
2.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여객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1. 전복(顚覆) 사고 | |
2. 화재가 발생한 사고 |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