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미리보기 — TaxHub 조세법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2021.01.26 개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8.08.14 신설)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2018.08.14 신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2018.08.14 신설)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2018.08.14 신설)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2018.08.14 신설)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2018.08.14 신설)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8.08.14 신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2018.08.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