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12(2017.10.24 개정)
| 2017.10.24 개정전 | 2017.10.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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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의12【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0.24 신설) | |
②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2017.10.2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