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5조(2016.02.03 개정)
| 2016.02.03 개정전 | 2016.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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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02.03 개정) | |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2016.02.03 개정) | |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2016.02.03 개정) | |
②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2016.02.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