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8조의2법률 제21450호 (2026.03.12 개정)
| 2026.03.12 개정전 | 2026.03.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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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 |
| 개정 전 판본(2026.03.1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026.03.1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