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8조의2 부칙2026.03.12 제21450호▼2026.03.12 제21450호인쇄보관2026.03.12 제21450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