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5조(2007.05.17 개정)
| 2007.05.17 개정전 | 2007.05.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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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2007.05.17 개정) |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 |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 |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