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조법률 제16568호 (2019.08.27 개정)
| 2019.08.27 개정전 | 2019.08.27 개정후 |
|---|---|
| 제8조【납세지】 | 제8조【납세지】 |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 1.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留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2016.12.27 개정) |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留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2016.12.27 개정) |
3.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3.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4. 항공기: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 4. 항공기: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
5. 선박: 선적항 소재지. 다만,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2019.12.31 개정) | 5. 선박: 선적항 소재지. 다만,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2019.12.31 개정) |
6. 입목: 입목 소재지 | 6. 입목: 입목 소재지 |
7. 광업권: 광구 소재지 | 7. 광업권: 광구 소재지 |
8. 어업권: 어장 소재지 | 8.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장 소재지(2019.08.27 개정) |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2014.01.01 개정) |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2014.01.01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
③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按分)한다. | ③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按分)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