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2007.12.31 제목개정) ]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2018.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8.12.31 개정)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2018.12.31 개정)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2018.12.31 개정)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2018.12.31 개정)

제2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01.01 후 예정부과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04호 부칙 제3조]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2018.12.31 개정)

5.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2018.12.31 신설)

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2018.12.31 신설)

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2018.12.31 신설)

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2018.12.31 신설)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18.12.31 신설)

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2018.12.31 신설)

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18.12.31 신설)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12.31 신설)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18.12.31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8.12.31 신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018.12.31 신설)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2018.12.31 신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2018.12.31 신설)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2018.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