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5조 [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2018.12.31 제목개정) ]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12.22 개정)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201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