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4조(2010.03.31 개정)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2010.12.30 개정)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119조제2항 또는 제120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2010.12.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2010.12.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ㆍ제86조의2ㆍ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 및 제91조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2010.12.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2010.12.30 개정)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2010.12.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2010.12.30 개정)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ㆍ제10호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2010.12.30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2010.12.30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2010.12.30 개정)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2010.12.30 개정)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2010.12.30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2010.12.30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2010.12.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2010.12.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2010.12.30 개정)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