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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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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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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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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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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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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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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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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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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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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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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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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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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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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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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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2[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개정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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