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소득세법 (2026.09.08 제21901호)부칙
령소득세법 시행령 (2026.09.30 제36737호)부칙
칙소득세법 시행규칙 (2026.05.22 제33호)부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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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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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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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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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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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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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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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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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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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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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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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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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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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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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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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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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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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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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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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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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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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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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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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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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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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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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전통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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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승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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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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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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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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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납세지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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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벽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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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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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무권한의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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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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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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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납세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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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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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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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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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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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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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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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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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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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복무 중인 병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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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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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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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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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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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학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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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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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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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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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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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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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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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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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세액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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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월정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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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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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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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제기관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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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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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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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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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소액주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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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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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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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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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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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대여이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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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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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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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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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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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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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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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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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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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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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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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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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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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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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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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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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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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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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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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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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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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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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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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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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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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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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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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선세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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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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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주권상장법인등의 범위<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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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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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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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시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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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산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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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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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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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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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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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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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보험료 등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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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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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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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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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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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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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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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대손충당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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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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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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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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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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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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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가사관련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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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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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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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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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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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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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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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사업의 범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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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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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고정자산별 내용연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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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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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작물재배업의 범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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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시험연구용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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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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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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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개업 또는 폐업시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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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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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지역권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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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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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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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연구개발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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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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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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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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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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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내용연수의 변경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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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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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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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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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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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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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감가상각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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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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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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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양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등 조정<개정 199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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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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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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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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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잔존가액의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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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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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우리사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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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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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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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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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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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연금계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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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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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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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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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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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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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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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이연퇴직소득 및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수령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특례 등]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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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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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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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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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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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지정기부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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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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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조림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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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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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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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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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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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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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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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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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접대비지출액 등<개정 19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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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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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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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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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접대비 지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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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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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퇴직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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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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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시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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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산림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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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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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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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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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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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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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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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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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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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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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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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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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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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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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분수계약에 의한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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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차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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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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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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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국민주택 취득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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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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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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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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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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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총수입금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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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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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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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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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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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연금보험료공제 증빙서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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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배당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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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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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체육시설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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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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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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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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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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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불러오는 중…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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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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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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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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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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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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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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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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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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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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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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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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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5[세액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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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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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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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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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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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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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가사관련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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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재해손실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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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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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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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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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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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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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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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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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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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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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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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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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내용연수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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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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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3[중고자산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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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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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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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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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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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불러오는 중…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불러오는 중…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불러오는 중…

제65조[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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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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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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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조정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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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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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불러오는 중…

제66조[중간예납세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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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불러오는 중…

제66조[중간예납의 분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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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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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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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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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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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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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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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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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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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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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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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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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국외금융투자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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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3[적격집합투자기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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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4[장기할부 시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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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5[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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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6[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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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7[국외금융투자소득 계산 시 양도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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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8[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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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9[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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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10[상장지수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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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11[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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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12[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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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13[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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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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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유휴설비의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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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1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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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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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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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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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잔존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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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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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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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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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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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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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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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농어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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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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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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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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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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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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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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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세액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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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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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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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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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확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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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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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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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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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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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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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공과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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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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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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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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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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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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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집합투자증권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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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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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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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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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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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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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결정과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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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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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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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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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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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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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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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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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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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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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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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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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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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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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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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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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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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불러오는 중…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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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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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수시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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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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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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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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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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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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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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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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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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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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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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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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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수입금액의 계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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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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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징수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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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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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분납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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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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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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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소액 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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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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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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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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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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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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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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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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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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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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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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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3[비과세 금융투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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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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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5[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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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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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7[금융투자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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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8[주식등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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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9[채권등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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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10[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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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11[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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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12[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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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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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14[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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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15[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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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16[파생상품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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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17[기준시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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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18[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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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19[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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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0[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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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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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2[예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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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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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4[확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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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5[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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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ㆍ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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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7[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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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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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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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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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2[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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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3[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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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4[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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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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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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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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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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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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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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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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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재고자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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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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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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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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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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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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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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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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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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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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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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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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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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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불러오는 중…

제94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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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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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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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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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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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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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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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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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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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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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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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3[전자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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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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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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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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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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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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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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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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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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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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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전산자료 제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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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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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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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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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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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2[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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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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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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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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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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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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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일반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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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연금계좌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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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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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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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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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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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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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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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2[채권 등의 매도 및 국채 등의 추가발행에 따른 환급<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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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2[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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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3[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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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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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신탁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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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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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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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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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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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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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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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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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예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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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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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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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장애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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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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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부녀자공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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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2[연금보험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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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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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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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보험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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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의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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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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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료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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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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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3[교육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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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확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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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장애인특수교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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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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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주택자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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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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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2[기부금의 소득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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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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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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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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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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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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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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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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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퇴직소득의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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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2[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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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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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배당세액공제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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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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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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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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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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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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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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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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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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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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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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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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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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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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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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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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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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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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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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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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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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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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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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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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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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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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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2[조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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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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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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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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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6[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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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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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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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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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공통손익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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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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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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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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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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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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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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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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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합산자산소득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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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의 세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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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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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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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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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비거주자의 세액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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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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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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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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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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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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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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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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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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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3[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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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4[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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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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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6[조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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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7[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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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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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9[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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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10[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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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11[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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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12[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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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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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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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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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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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의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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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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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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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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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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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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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조정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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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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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의3[조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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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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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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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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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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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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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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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추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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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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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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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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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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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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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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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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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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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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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세액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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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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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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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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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소득세의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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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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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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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근무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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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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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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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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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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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3[연금소득지급시기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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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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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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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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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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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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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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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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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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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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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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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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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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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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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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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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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신고불성실가산세<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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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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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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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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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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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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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의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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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의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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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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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의6[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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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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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의8[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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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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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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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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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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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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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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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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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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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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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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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2[주식등 및 채권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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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3[부담부 증여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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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4[양도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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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5[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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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6[국외금융투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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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7[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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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8[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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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9[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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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10[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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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11[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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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12[국외금융투자소득 계산 시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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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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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14[의제취득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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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15[국외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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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16[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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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17[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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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18[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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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19[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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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20[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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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21[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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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22[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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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23[주식등 이외 자산 기준시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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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24[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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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25[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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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26[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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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27[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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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28[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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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29[예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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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30[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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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31[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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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32[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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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33[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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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3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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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35[금융투자상품거래내역 등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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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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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양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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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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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환지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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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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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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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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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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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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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농지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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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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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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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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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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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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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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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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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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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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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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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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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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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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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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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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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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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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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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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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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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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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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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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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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의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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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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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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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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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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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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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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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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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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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납세조합 불납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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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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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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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의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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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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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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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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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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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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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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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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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구분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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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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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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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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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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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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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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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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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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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의3[지정지역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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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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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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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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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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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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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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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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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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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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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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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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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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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의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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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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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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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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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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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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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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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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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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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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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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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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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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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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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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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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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의6[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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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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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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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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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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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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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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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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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의2[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개정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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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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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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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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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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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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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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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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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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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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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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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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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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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교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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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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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질문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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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예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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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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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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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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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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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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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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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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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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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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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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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표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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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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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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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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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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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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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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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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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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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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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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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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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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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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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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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6[국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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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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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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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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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10[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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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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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12[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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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13[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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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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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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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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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의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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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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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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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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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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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의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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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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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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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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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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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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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의5[국외주식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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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의6[출국일 시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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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의7[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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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의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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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의9[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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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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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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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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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의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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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의5[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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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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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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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인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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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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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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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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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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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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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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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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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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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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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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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의3[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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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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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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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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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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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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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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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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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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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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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의2[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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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의3[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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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공제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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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의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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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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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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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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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의9[지연지급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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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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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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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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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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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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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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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의4[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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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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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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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의3[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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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의4[원천징수배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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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의5[금융투자소득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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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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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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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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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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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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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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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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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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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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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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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6[비거주자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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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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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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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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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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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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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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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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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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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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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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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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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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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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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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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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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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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의2[수입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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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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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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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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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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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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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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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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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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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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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의4[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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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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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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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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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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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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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의5[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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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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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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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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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교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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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질문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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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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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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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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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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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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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표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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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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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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