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55조 [ 미수범 ]2026.04.21 제21568호▼+-인쇄보관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3ㆍ제6호 및 제53조의2제2호ㆍ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024.02.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