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8조 [ 허위표시의 죄 ]2026.09.15 제21953호▼+-인쇄보관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7.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