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8조 [ 징계처분 ]

①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9조에 따른 법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2008.03.21 개정)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위반한 경우(2008.03.21 개정)

2.

소속 지방법무사회 회칙이나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2008.03.21 개정)

3.

사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2008.03.21 개정)

4.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008.03.21 개정)

5.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법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2008.03.21 개정)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2008.03.21 개정)

1.

제명(除名)(2008.03.21 개정)

2.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업무정지(2008.03.21 개정)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008.03.21 개정)

4.

견책(譴責)(2008.03.21 개정)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2016.02.03 개정)

④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대한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2016.02.03 신설)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08.04 이후 징계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2016.02.03 법률 제13953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