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2013.07.12 개정)
| 2013.07.12 개정전 | 2013.07.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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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7.12 개정) | |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2010.03.31 개정) | |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2010.03.31 개정) | |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