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2조(2021.09.24 개정)
| 2021.09.24 개정전 | 2021.09.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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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학습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2021.09.24 개정) | |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2007.12.21 개정) | |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09.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