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2조법률 제4670호 (1993.12.31 개정)
| 1993.12.31 개정전 | 1993.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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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개정 1993.12.31>】 | 제2조【정의 <개정 1993.12.31>】 |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12.27 개정) |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株券)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2010.12.27 개정) |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1993.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