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6조의2 [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2000.01.07 신설) ]
①
관세행정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2011.04.08 신설)
1.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차시험의 전과목 면제(2011.04.08 신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2011.04.08 신설)
가.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2011.04.08 신설)
나.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2011.04.08 신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시험의 면제과목은 그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4.08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6.12.27 신설)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01.01 후 최초로 탄핵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2016.12.27 법률 제14462호 부칙 제2조]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2016.12.27 신설)
2.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6.1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