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1조의2(2020.03.31 개정)
| 2020.03.31 개정전 | 202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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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2020.03.31 개정) |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2014.01.21 개정)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014.01.21 개정) |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4.01.21 개정) |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4.01.21 개정) | |
5.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4.01.21 개정) | |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2014.01.21 개정) | |